변제계획안의 작성

※ 변제금의 임치
◆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서 변제계획안의 인가 이전이라도 변제계획안의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내의 일정한 날을 제1회로 하여 매월 일정한 날에 그 변제계획안상의 매월 변제액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할 뜻을 기재함으로써, 그 변제계획안이 수행가능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대법원 재판예규 제1693호, 2018. 6. 7. 발령, 2018. 6. 13. 시행) 제7조제3항].
◆ 이런 경우 그 임치한 기간을 변제기간에 산입합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8조제4항).
※ 최소 변제금
◆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많이 변제할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의 인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제2항제3호), 변제계획안 작성 시 이 금액보다는 많이 변제하는 것으로 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다음의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
√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에 1백만원을 더한 금액

※ 변제계획안 양식은
① 가용소득만으로 변제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 변제계획안 1>에서,
② 가용소득과 재산처분으로 변제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 변제계획안 2>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 변제계획안 작성요령>에 대해서도 안내를 하고 있으니 작성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제예정액표 양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표(양식)>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이 양식은 엑셀로 되어 있어 숫자를 기재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 나오므로 편리하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표(작성례) >에 대해서도 안내를 하고 있으니 작성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