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글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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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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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법대로 하는 곳(대통령부터 말단공무원까지,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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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4/2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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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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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법을 다루는 곳(법원,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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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4/2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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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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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법을 만드는 곳(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입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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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4/2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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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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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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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4/2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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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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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장례식장 음식물 제공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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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4/2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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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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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학생이 학교폭력으로 다쳤더라도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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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4/2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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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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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소 취하 시 성과보수금 계약 맺었어도 변호인 별 노력 없었다면 안 줘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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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4/2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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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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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초성검색 발명 연구원에 1000만원 직무발명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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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4/2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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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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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성관계중 목을 조여서 죽인 경우 중과실치사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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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4/2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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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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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대법원 판단 기회 잃은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 인정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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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4/2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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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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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2013년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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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4/2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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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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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위헌소원 2011헌바201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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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4/2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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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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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차 배달을 나가 윤락행위를 하는 속칭 '티켓다방' 종업원들이 업주에게서 빌린 '선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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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4/2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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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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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이혼할 때 채무도 분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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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4/2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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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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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공무원이 자녀 결혼식에서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업체로부터 축의금 10만원을 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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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4/2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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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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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스마트폰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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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4/2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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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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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인기 만화 캐릭터 '뽀로로' 저작권 법적 분쟁이 공동저작권으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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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4/2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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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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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성매매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토지나 건물을 제공한 경우 해당 부동산을 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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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4/2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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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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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교통사고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했어도 구호조치 없이 그냥 가면 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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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4/2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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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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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등록된 상표가 직접 상표로 사용되지는 않더라도 광고 문구에 인용되는 등 간접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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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4/2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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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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