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강제이전

법률자료실


	전체보기 (150) 법률상식 (27) 법률서식 (24) 법률뉴스 (26) 법인등기 (4) 부동산등기 (19) 민사간이구제절차 민사소송 (5) 민사집행 등 (1) 회생·파산 (14) 외국인국내투자 (5) 가사 (13)

ㆍ작성자	법무사
ㆍ작성일	2016/01/27
ㆍ분 류	민사소송
ㆍtag3	법무사

ㆍ추천: 0 ㆍ조회: 1984

자동차강제이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 29. 선고 등재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으 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12조 제3항), 자동차를 양수한자가 위와 같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은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가 신청할 수 있다.

Home > 법률자료실


	전체보기 (150) 법률상식 (27) 법률서식 (24) 법률뉴스 (26) 법인등기 (4) 부동산등기 (19) 민사간이구제절차 민사소송 (5) 민사집행 등 (1) 회생·파산 (14) 외국인국내투자 (5) 가사 (13)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관할법원안내		2014/06/26 (목)	3155

	법원 인지액 산정방법	allfor	2014/05/22 (목)	3275

148	서울에만 31만대…'대포차근절 특별법' 나왔다		2017/10/27 (금)	1246

147	자동차강제이전(대포차) 유형 및 해결책		2017/10/22 (일)	4265

146	개인회생,국세,지방세, 과태료, 소멸시효	법무사	2016/03/30 (수)	2662

145	개인회생	법무사	2016/03/30 (수)	1333

144	대포차,자동차강제이전	법무사	2016/03/30 (수)	3737

143	건물명도	법무사	2016/03/16 (수)	1803

142	개인회생	법무사	2016/03/16 (수)	1206

141	대포차말소	법무사	2016/03/16 (수)	1830

140	개인회생자격	법무사	2016/03/04 (금)	1175

139	대포차	법무사	2016/03/04 (금)	1045

138	대포차에 대한 운행정지명령, 번호판 영치 등	법무사	2016/02/11 (목)	1705

137	자동차강제이전	법무사	2016/01/27 (수)	1984

136	호적정정 법무사	법무사	2016/01/27 (수)	1929

135	성년후견 후견인, 후견등기	법무사	2014/09/23 (화)	1308

134	정기금양육비채권의 담보제공명령과 일시금지급명령	법무사	2014/09/23 (화)	1277

133	재산분할, 부양료, 양육비 청구사건의 재산명시,재산조회	법무사	2014/09/23 (화)	1284

132	친양자 입양, 취소 그리고 파양	법무사	2014/09/23 (화)	1246

131	(재혼가정의) 자의 성과 본의 변경	법무사	2014/09/23 (화)	1494

	1 2 3 4 5 6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