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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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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사
작성일 201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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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말소

대포차제이전이란?

▶ 1. 대포차강제이전이란 본인의 차량을 매매,

2. 지인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준 경우

3. 이혼 당시 본인의 명의로 되어있으나 실질적인 소유자는 배우자인 경우

4. 자동차를 저당하고 대출을 받은 후 자동차운행자를 모르는 경우 등의 경우에

⁍상대방이 이전을 해가지 않고 교통법규위반, 자동차사고 등 여러 가지 법률문제를 야기

시켜 명의자인 차량소유자에 민,형사상 여가지로 불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명의자인 본인의 차량에 압류, 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매도인이 직접 상대방 명의로

차량을 강제이전 시키는 절차입니다. 강제이전은 상대방 동의를 필요치 않으며 자동차

등록원부상 세금이나 근저당설정 과태료등 압류된 금액은 납부하지 않아도 즉시 이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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