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법인설립 개인회생 대포차

 

법인설립 및 등기

법원 인지액 산정방법

  Home  > 법률자료실

법률자료실
 
 
작성자 allfor
작성일 2014/05/22
분 류 법률상식
tag2 파산, 개인회생, 개인파산, 개인회생신청자격, 개인파산신청자격, 파산신청, 파산신청자격, 회생, 파산면책, 개인회생신청, 파산신고, 개인파산절차, 법정관리, 개인파산전문, 파산회생
ㆍ추천: 0  ㆍ조회: 3272      
법원 인지액 산정방법
인지액 산정방법
소송목적의 값(소가)
인 지 액
1,000만원 미만
소송목적의 값 × (50/10,000)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소송목적의 값 × (45/10,000) + 5,000원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소송목적의 값 × (40/10,000) + 55,000원
10억원 이상
소송목적의 값 × (35/10,000) + 555,000원
항소장
불복하는 범위의 소가에 대하여 위 기준에 의해 산출된 인지액의 1.5배
상고장
불복하는 범위의 소가에 대하여 위 기준에 의해 산출된 인지액의 2배

※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000원으로 하고, 1,000원 이상의 경우에 100원 미만의 단수(端數)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함.
 
※ 현금납부의 범위
소장 등에 첩부하거나 보정하여야 할 인지액(이미 납부한 인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1만원 이상인 때에는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하여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신청인 등은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음. 그러나 시․군법원에 제출하는 소장 등과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9조 제2항 단서의 경우는 제외) 내지 제12조에 규정된 신청서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다만, 시군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화해, 지급명령 또는 조정신청 사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388조, 제472조 또는 민사조정법 제36조에 따라 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인지를 보정는 경우에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함(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참조).
 
※ 지급명령신청에 첩부할 인지액은 위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1/10, 화해신청은 1/5로 함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Home  > 법률자료실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관할법원안내 2014/06/26 (목) 3154
법원 인지액 산정방법 allfor 2014/05/22 (목) 3272
148 서울에만 31만대…'대포차근절 특별법' 나왔다 2017/10/27 (금) 1243
147 자동차강제이전(대포차) 유형 및 해결책 2017/10/22 (일) 4264
146 개인회생,국세,지방세, 과태료, 소멸시효 법무사 2016/03/30 (수) 2661
145 개인회생 법무사 2016/03/30 (수) 1332
144 대포차,자동차강제이전 법무사 2016/03/30 (수) 3735
143 건물명도 법무사 2016/03/16 (수) 1801
142 개인회생 법무사 2016/03/16 (수) 1204
141 대포차말소 법무사 2016/03/16 (수) 1828
140 개인회생자격 법무사 2016/03/04 (금) 1174
139 대포차 법무사 2016/03/04 (금) 1044
138 대포차에 대한 운행정지명령, 번호판 영치 등 법무사 2016/02/11 (목) 1704
137 자동차강제이전 법무사 2016/01/27 (수) 1982
136 호적정정 법무사 법무사 2016/01/27 (수) 1928
135 성년후견 후견인, 후견등기 법무사 2014/09/23 (화) 1307
134 정기금양육비채권의 담보제공명령과 일시금지급명령 법무사 2014/09/23 (화) 1275
133 재산분할, 부양료, 양육비 청구사건의 재산명시,재산조회 법무사 2014/09/23 (화) 1283
132 친양자 입양, 취소 그리고 파양 법무사 2014/09/23 (화) 1244
131 (재혼가정의) 자의 성과 본의 변경 법무사 2014/09/23 (화) 1493
12345678

대표이사 인사말 | 개인정보 취급 방침 | 회원약관| 공지사항 | 오시는길| 사이트맵

 


사이트명 : 법무사 개인회생 자동차 명도소송 ( 상호 : 법무사 이우룡사무소 )  |  대표자 : 이우룡  |  사업자등록번호 : 130-40-68971    | TEL : 02-582-9010 / 010-7272-9030  |  FAX : 02-582-9020  |  사업자등록번호: 130-40-68971   |  E-mail : iwoo8517@naver.com  |  상담시간 : 09 : 00~ 18 : 30(주말상담 가능)   |  주소: (우 03119) 서울시 종로구 종로300 2층 (창신동 496 : 지하철 5번출구 직진 5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