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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의 정의
명의이전이 안된 중고자동차를 일컫는 말. 대포차는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거래되어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을 말하는 것으로, 세금포탈, 뺑소니 등 각종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 대포차는 부도 등으로 소유권을 빼앗긴 차량이 대부분이었으나, 악덕사채업자들이 채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뒤 되팔아 채권을 확보하거나, 노숙자들의 명의를 도용해 계약금만으로 차를 인도 받은 뒤 되파는 등의 사행이 늘어나면서 다량의 대포차가 운행되게 되었다. 대포차는 대부분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사고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어려우며, 보험사에서도 대포차 여부를 100%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하여 피해를 낳고 있다. 한편 2010년 8월 기준으로 감사원이 전면조사를 벌인 결과, 전국에는 약 2만여 대의 대포차가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도로에서 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피해가는 몇몇 차들이 있습니다. 바로 ‘대포차’입니다. CASE. 1 밤늦은 퇴근길, 저는 교차로에서 빨간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어떤 차가 제 차의 뒤를 쿵! 박는 것 아니겠어요? 금세 혼미한 정신을 차리고 뒷 차로 가봤지만 운전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운전자가 자동차를 두고 도망가 버린 겁니다! 나중에 경찰이 와서 번호판을 조회했지만 자동차의 명의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등록돼 있었어요. 덕분에 범인은 잡지도 못하고 수리비는 제 돈으로 다 물어야만 했습니다. CASE. 2 이히히 내가 몰고 있는 이 차는 대포차다. 과속카메라, CCTV 모두 두렵지 않다. 어차피 운전자인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거든. 만약에 사고를 냈다? 그러면 줄행랑만 잘 치면 돼! 암만 목격자가 번호판을 봤더래도 현장에서 안 잡히면 끝이니까. 하지만 잡히는 순간 모든 게 끝장나는 거야. 대포차를 타는 것 자체가 범법으로 걸리거든. 그래서 나는 최선을 다해 도망치는 수밖에 없다. 대포차란 자동차에 등록된 소유주가 실제 운전자와 다른 자동차를 말합니다. 이를테면 A라는 사람이 자동차를 몰고 다니지만 공식 서류상 자동차의 주인은 B라는 얘기죠. 흠, 단순히 서류에 주인이름이 잘못 써져있을 뿐인데 무슨 위협이 될 수 있냐고요? 위의 사례처럼 대포차는 운전자를 현장에서 잡지 않는 이상 적발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덕분에 뺑소니, 신호위반 뿐만 아니라 범죄 집단의 도주용, 납치용으로 쓰이기까지 하죠. 또 의무적인 조세납부나 정기검진을 피함으로서 국가 재정에도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대포차는 보통 사회적 약자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파산한 사람의 자동차를 뺏어와 불법으로 유통됩니다. 무등록 차량과 달리 전산에는 정상적인 차량으로 등록돼 있어 더더욱 적발하기 어렵죠. 국토교통부가 추정하는 대포차의 수는 약 1만 9천대지만 음성적으로 생겨나는 차들인 만큼 더 많은 양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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