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룡 법무사

1:1 고객상담


	전체보기 (1133) 가정법률 (143) 교통.운전 (82) 국가 및 지자체 (25) 국방.보훈 근로.노동 (155) 금융.금전 (116) 무역.출입국 (12) 문화.여가생활 민형사.소송 (137) 복지 (77) 부동산.임대차 (182) 사업 (82) 사회안전.범죄 소비자 (87) 아동·청소년 교육 정보통신.기술 (33) 창업 환경.에너지

ㆍ작성일	2018-08-27 (월) 19:51
ㆍ분 류	국가 및 지자체

ㆍ조회: 609

조례개폐청구권 알아보기 - 면책신청 전문법무사

조례를 찾아보니 우리지역 거주자우선주차 사용료가 타지역 보다 비쌉니다. 조례 개정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나 지방세·사용료·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개폐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조례개폐청구 제외대상

☞ 다음에 해당되는 사항은 청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행정기구의 설치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Home > 1:1 고객상담 > 국가 및 지자체


	전체보기 (1133) 가정법률 (143) 교통.운전 (82) 국가 및 지자체 (25) 국방.보훈 근로.노동 (155) 금융.금전 (116) 무역.출입국 (12) 문화.여가생활 민형사.소송 (137) 복지 (77) 부동산.임대차 (182) 사업 (82) 사회안전.범죄 소비자 (87) 아동·청소년 교육 정보통신.기술 (33) 창업 환경.에너지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5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2018-08-27	525

24	주민투표 청구권자 - 파산신청 전문법무사		2018-08-27	558

23	조례개폐청구권 알아보기 - 면책신청 전문법무사		2018-08-27	609

22	주민투표운동권자 - 재산조회신청 전문법무사		2018-08-27	545

21	주민소송의 제기권자 및 제기기간 - 파산채권 전문법무사		2018-08-27	517

20	주민투표의 개표방법 및 투표결과 - 회생채권 신고 전문법무사		2018-08-27	531

19	주민감사청구의 청구권자 및 청구대상 - 복권신청 전문법무사		2018-08-27	551

18	물가변동으로 인해 계약금액의 조정 - 면책절차 전문법무사		2018-08-27	552

17	지방자치단체의 공사계약 입찰 공동계약 - 개인회생 전문법무사		2018-08-27	517

16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의 낙찰절차 - 채권자 명의변경 전문법무사		2018-08-27	524

15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 동작구청 옆 법무사		2018-08-27	516

14	국가 공사계약을 할 때 계약이행 보증 - 개인회생 법무사		2018-08-27	600

13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2018-08-27	514

12	공사계약 이행 전 선금지급 - 개인회생 전문법무사		2018-08-27	545

11	국가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금 지급 - 신용회복 전문법무사		2018-08-27	523

10	수의계약대상자 자격요건 - 개인회생수임료 법무사		2018-08-27	543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