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1년 부동산에 가처분이 들어왔지만 모든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가처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1:1 고객상담


	전체보기 (1133) 가정법률 (143) 교통.운전 (82) 국가 및 지자체 (25) 국방.보훈 근로.노동 (155) 금융.금전 (116) 무역.출입국 (12) 문화.여가생활 민형사.소송 (137) 복지 (77) 부동산.임대차 (182) 사업 (82) 사회안전.범죄 소비자 (87) 아동·청소년 교육 정보통신.기술 (33) 창업 환경.에너지

ㆍ작성일	2017-10-23 (월) 06:51
ㆍ분 류	복지

ㆍ조회: 461

001년 부동산에 가처분이 들어왔지만 모든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가처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가처분 취소

법원에 가처분 취소를 신청해서 가처분을 풀 수 있습니다.

◇ 가처분 취소
채무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가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 이유가 소멸되는 등 사정이 바뀐 경우
☞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 가처분이 집행된 뒤에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가처분의 집행시기	일정기간
2002. 6. 30. 이전에 집행	10년
2002. 7. 1.부터 2005. 7. 27.까지 사이에 집행	5년
2005. 7. 28. 이후에 집행	3년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288조, 부칙(법률 제6627호) 제1조ㆍ제2조 및 부칙 (법률 제7358호) 제1조

Home > 1:1 고객상담 > 복지


	전체보기 (1133) 가정법률 (143) 교통.운전 (82) 국가 및 지자체 (25) 국방.보훈 근로.노동 (155) 금융.금전 (116) 무역.출입국 (12) 문화.여가생활 민형사.소송 (137) 복지 (77) 부동산.임대차 (182) 사업 (82) 사회안전.범죄 소비자 (87) 아동·청소년 교육 정보통신.기술 (33) 창업 환경.에너지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9	미등기인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 금지 가처분을 하려는데, 가능한가요? - 미등기 ..		2017-10-23	695

28	001년 부동산에 가처분이 들어왔지만 모든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가처..		2017-10-23	461

27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집행 전에 채무자가 사망했어요.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2017-10-23	595

26	A에게서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도 A에게서 소유..		2017-10-23	576

25	가처분을 신청하면 법정에서 출두하여 신청 이유 등에 대해서 진술해야 하나요? - 재판 심..		2017-10-23	474

24	제가 최근 발간한 소설책 내용 중 일부가 표절되어 조만간 다른 제목으로 출간될 것으로 ..		2017-10-23	458

23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였더니, 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았습니다. 담보제공명..		2017-10-23	556

22	“가압류”란 무엇인가요? - 가압류 개념		2017-10-22	469

21	임차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소송 중에 임차인이 주택을 가압류했습니다. 집을 팔려고 하..		2017-10-22	610

20	채권자 A는 채무자 B의 급여를 가압류하려 합니다. 채무자 B의 급여에 제3자의 압류 사실 ..		2017-10-22	530

19	살고 있는 집이 가압류됐습니다. 이제 곧바로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건가요? - 가압류 효..		2017-10-22	1200

18	2001년도에 부동산에 가압류가 들어왔지만, 모든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2017-10-22	460

17	가압류를 신청하였으나 집행 전에 채무자가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17-10-22	554

16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하였더니, 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았습니다. 담보제공명..		2017-10-22	735

15	가압류 신청 시 송달료는 얼마를 내야 하나요? - 근저당권설정 전문법무사		2017-10-22	412

14	공증까지 쓰고 돈을 빌려줬는데, 자택 가압류를 하려고 하니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네요. ..		2017-10-22	593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