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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사망한 채무자를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나요? - 동작구청 옆 전문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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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작성일
2017-10-22 (일) 19:59
ㆍ
분 류
복지
ㆍ조회: 553
이미 사망한 채무자를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나요? - 동작구청 옆 전문법무사
사망한 당사자를 상대로 신청하여 내려진 가압류는 무효이며, 그 효력은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가압류 신청 당시 생존해 있었다면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 소송에서도 당사자는 당사자능력 및 소송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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