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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ㆍ면책절차 복권

4009/17 07:02801

복권(復權)  개념① 면책결정이 확정되거나 ② 면책이 불허된 경우(일부면책 포함)라도 채무자가 변제 그 밖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면...

개인파산ㆍ면책절차 면책의 효력 및 취소

3909/17 06:551390

면책의 효력    효력발생시기  ◆ 면책결정은 확정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5조).  효력  ...

개인파산ㆍ면책절차 면책심리 및 결정

3809/17 06:451176

면책심리    면책심문기일 또는 이의기간  ◆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신청일(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경우에는 파산선고일...

개인파산ㆍ면책절차 파산관재인 선임

3709/17 06:111693

파산관재인    개념  ◆ “파산관재인”이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관리하고, 파산절차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원에 의해 임명되...

개인파산ㆍ면책절차 동시폐지결정

3609/17 06:021629

동시폐지결정   법원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해야 합니다(...

개인파산ㆍ면책절차 파산선고와 그 효력

3509/17 05:481684

파산선고    파산선고  ◆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개인파산ㆍ면책절차 관할법원

3409/17 05:27587

신청서 제출법원  재판관할  ◆ 보통재판적 소재지   개인파산·면책 절차 신청서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제�...

개인파산ㆍ면책절차 신청비용 등

3309/17 05:231383

신청비용  인지대  ◆ 채무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인파산·면책 절차 신청서에는 2,000원(파산 1,000원, 면책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접�...

개인파산ㆍ면책절차 현재의 생활상황 작성

3209/17 05:10491

현재의 생활상황    기재내용  ◆ 현재의 생활상황에는 신청인의 직업, 수입, 가족상황, 주거상황 등에 대해 자세히 기재합니다.  현재의 생...

개인파산ㆍ면책절차 재산목록 작성

3109/17 04:551533

재산목록   파산재단(재산) “파산재단”이란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을 말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개인파산ㆍ면책절차 채권자목록 작성

3009/16 17:52751

채권자목록   기재내용  ◆ 채권자목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아래의 채권자목록 양식의 기재내용 참조).   채권자명 및 최초...

개인파산ㆍ면책절차 진술서 작성

2909/16 17:461790

진술서   기재내용 ◆ 진술서에는 신청인의 학력, 경력, 현재까지의 생활상황, 채권자와의 상황, 파산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 등에 대해 자세히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