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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하는 곳(대통령부터 말단공무원까지,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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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4/23
분 류 법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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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하는 곳(대통령부터 말단공무원까지, 행정부)
 
행정 작용이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여 직접 국민들에게 이를 집행하는 국가의 활동을 말한다. 행정 작용을 하는 기관에는 경찰, 군인, 세무 공무원, 주민자치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중앙 행정 기관의 공무원 등 다양하며,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행정 작용을 하는 기관을 가장 많이 접하게 된다.
 
실제로 일반 시민들이 거의 매일 만나게 되는 경찰관이나 1년에 단 몇 번씩이라도 꼭 들르게 되는 관공서 등을 떠올려 보면, 우리는 행정 작용이 시민들의 일상에 얼마나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다. 그래서 때때로 행정 기관이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 법은 각종 보상 및 배상 제도를 포함하여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 침해에 대한 구제 절차를 잘 정비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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