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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법인설립,개인회생,대포차,법인등기 및 변경, 전문법무사 이우룡
 제소전화해의 의의 제소전화해의 개념민사분쟁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 화해를 원하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행해지는 화해를 말합니다. 일단, 제소전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이 화해조서를 작성하는데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제소전화해의 효력 제소전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합의된 내용을 적어 법원에 미리 화해신청을 하는 제도로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이 화해조서를 작성하는데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창설적 효력을 가지므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 관계는 소멸되며, 화해조서를 기초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의 신청 절차 제소전화해 신청서의 제출제소전화해 신청서에는 민사상 다툼에 관한 청구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야 하며, 법원은 제소전화해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피신청인에게 이를 송달해야 합니다. 제소전화해신청의 관할 법원신청인은 상대방의 피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대사(大使)·공사(公使), 그 밖에 외국의 재판권 행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주소지 또는 거소지가 없는 경우 대법원이 있는 곳,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일 경우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만약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 국가가 피신청인일 경우에는 해당 건과 관련해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제소전화해신청 대리인 선임시 주의할 점당사자는 화해를 위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는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제2항). 제소전화해 심리기일의 지정 및 통지재판장은 바로 심리기일을 정해야 하며,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의 성립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의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며, 제소전화해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의 불성립과 소송의 제기만약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하며,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이들의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제소전화해 불성립조서 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제소전화해가 불성립 된 경우 당사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적법한 소송제기의 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며,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냅니다. 소송의 제기는 제소전화해 불성립조서 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조서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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