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룡 법무사

1:1 고객상담


	전체보기 (1133) 가정법률 (143) 교통.운전 (82) 국가 및 지자체 (25) 국방.보훈 근로.노동 (155) 금융.금전 (116) 무역.출입국 (12) 문화.여가생활 민형사.소송 (137) 복지 (77) 부동산.임대차 (182) 사업 (82) 사회안전.범죄 소비자 (87) 아동·청소년 교육 정보통신.기술 (33) 창업 환경.에너지

ㆍ작성일	2018-08-27 (월) 09:58
ㆍ분 류	국가 및 지자체
ㆍ관련법령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제8조

ㆍ조회: 375

주민소환투표 청구대상 - 차량명도소송 법무사

주민소환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주민소환투표의 청구대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해당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선거구시·도의회의원 및 비례대표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은 제외)입니다.

◇ 주민소환투표의 청구대상
☞ 주민소환투표 청구대상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 해당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선거구시·도의회의원 및 비례대표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은 제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때
√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일 때
√ 해당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인 때

Home > 1:1 고객상담 > 국가 및 지자체


	전체보기 (1133) 가정법률 (143) 교통.운전 (82) 국가 및 지자체 (25) 국방.보훈 근로.노동 (155) 금융.금전 (116) 무역.출입국 (12) 문화.여가생활 민형사.소송 (137) 복지 (77) 부동산.임대차 (182) 사업 (82) 사회안전.범죄 소비자 (87) 아동·청소년 교육 정보통신.기술 (33) 창업 환경.에너지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9	국가 공사계약의 의의와 유형 - 개인회생 법무사		2018-08-27	543

8	국가 공사계약의 의의와 유형 - 대포차신고 법무사		2018-08-27	421

7	공사계약을 제한입찰 방식으로 체결 - 대포차해결 법무사		2018-08-27	439

6	공사계약의 대가(준공대가)를 지급받는 절차		2018-08-27	718

5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 대포차이전 법무사		2018-08-27	442

4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 개인회생청산		2018-08-27	506

3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제한입찰의 경우 예정가격이란 무엇인가요?		2018-08-27	500

2	공사계약자 입찰에서 탈락 - 이의신청		2018-08-27	502

1	주민소환투표 청구대상 - 차량명도소송 법무사		2018-08-27	375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