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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ㆍ면책절차 개념
개념
 개인파산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개인파산 및 면책동시신청 안내문,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동시폐지결정법원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는데 이를 동시폐지결정이라고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7조제1항). 면책“면책”이란, 불운(不運)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의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을 파산절차에 의해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更生)을 도모하는 제도로,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개인파산 및 면책동시신청 안내문,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복권① 면책결정이 확정되거나 ② 면책이 불허된 경우(일부면책 포함)라도 채무자가 변제 그 밖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면한 경우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개인파산 및 면책동시신청 안내문,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파산선고의 효력 파산자의 재산상 법률행위 제한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파산선고 후 재산에 관해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9조제1항). 자격제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다음과 같은 공·사법상의 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공법상 건설기술용역업자(규제「건설기술 진흥법」 제27조제2호), 공인노무사(규제「공인노무사법」 제4조제3호), 공인회계사(규제「공인회계사법」 제4조제5호), 공무원(규제「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 법무사(「법무사법」 제6조제2호), 변호사(규제「변호사법」 제5조제9호)등이 될 수 없습니다. 사법상 대리인(「민법」 제127조제2호), 조합원(「민법」 제717조제2호), 후견인(「민법」 제937조), 유언집행자(「민법」 제1098조)등이 될 수 없습니다.※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한정됩니다. 파산면책결정의 효력 채무에 대한 책임면제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 불이익의 제거파산선고로 받게 되는 불이익은 복권이 되면 모두 소멸합니다[「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대법원재판예규 제1654호, 2017. 5. 12. 발령·시행) 제6조제1항제3호]. 개인파산·면책 절차도개인파산·면책 절차도  개인회생절차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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