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는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만 선임의무

1:1 고객상담


	전체보기 (1133) 가정법률 (143) 교통.운전 (82) 국가 및 지자체 (25) 국방.보훈 근로.노동 (155) 금융.금전 (116) 무역.출입국 (12) 문화.여가생활 민형사.소송 (137) 복지 (77) 부동산.임대차 (182) 사업 (82) 사회안전.범죄 소비자 (87) 아동·청소년 교육 정보통신.기술 (33) 창업 환경.에너지

ㆍ작성일	2018-06-17 (일) 15:54
ㆍ분 류	부동산.임대차
ㆍ관련법령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및 제104조

ㆍ조회: 906

전기안전관리자는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만 선임의무

제가 소유한 건물은 일반용 전기설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만 선임의무가 있으니, 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전기판매업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으면 됩니다.

◇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기계·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Home > 1:1 고객상담


	전체보기 (1133) 가정법률 (143) 교통.운전 (82) 국가 및 지자체 (25) 국방.보훈 근로.노동 (155) 금융.금전 (116) 무역.출입국 (12) 문화.여가생활 민형사.소송 (137) 복지 (77) 부동산.임대차 (182) 사업 (82) 사회안전.범죄 소비자 (87) 아동·청소년 교육 정보통신.기술 (33) 창업 환경.에너지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069	건물 안전관리의 주체롸와 책임 - 대포차처리 전문법무사		2018-06-17	904

1068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승강기 사고보고의무 - 개인회생 전문법무사		2018-05-29	904

1067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2018-05-28	903

1066	전세권 설정등기을 설정한 경우 - 다른 전세권		2018-05-28	903

1065	이름의 한글은 그대로 두고 한자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개명신고		2017-10-23	902

1064	전세권 말소등기와 전세권 말소등기의 원인		2018-05-28	901

1063	용도변경 시 갖추어야 하는 건축기준		2018-04-14	900

1062	주소 보정명령서에 의한 주소보정서 제출		2018-03-11	894

1061	교통수단 외부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방법 - 파산채권신고 전문법무사		2018-08-28	893

1060	임대차계약에서 틀린 주소로 낭패 보는 경우		2018-05-28	893

1059	재건축사업의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공공지원제도		2018-05-29	892

1058	주택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		2018-05-28	892

1057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등기 신청절차		2018-05-28	892

1056	파산신청 법무사 - 성년후견인 보수 및 사무비용의 지급		2017-11-11	892

1055	재개발구역의 소유자와 세입자 등을 위한 이주대책 - 개인회생 전문법무사		2018-05-29	891

1054	재건축 초과이익의 산정 - 대포차말소 전문법무사		2018-05-29	891

	1 2 3 4 5 6 7 8 9 10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