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해태로 인한 과태료기준

법률자료실


	전체보기 (150) 법률상식 (27) 법률서식 (24) 법률뉴스 (26) 법인등기 (4) 부동산등기 (19) 민사간이구제절차 민사소송 (5) 민사집행 등 (1) 회생·파산 (14) 외국인국내투자 (5) 가사 (13)

ㆍ작성자	법무사
ㆍ작성일	2014/06/20
ㆍ분 류	법인등기
ㆍtag3	등기, 등기비용계산, 법무사수수료, 등기비용, 법무사등기수수료, 부동산등기수수료, 법무사, 무료법무사
ㆍtag4	법무사

ㆍ추천: 0 ㆍ조회: 2421

등기해태로 인한 과태료기준

(해태기준에 따른 기준액)

(1) 1996. 10. 1. 상법개정 이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기준액

1일~1개월 10만원

1개월~2개월 20만원

2개월~6개월 30만원

6개월 ~1년 50만원

1년~2년 70만원

2년 ~3년 100만원

3년이상 150만원

(2) 1996.10.1 법개정이후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개정

해태내용에 따라

가. 대표이사 (기준액의 2분의 1)

나. 감사 (기준액의 3분의 1)

다. 주소변경 (기준액의 4분의 1)

라. 대표이사가 수인인경우 (대표이사의 수로 분할하여 부과)

(2개이상 병합하는 경우 다액에 흡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여러 개 병합된 경우 증액한다.)

Home > 법률자료실


	전체보기 (150) 법률상식 (27) 법률서식 (24) 법률뉴스 (26) 법인등기 (4) 부동산등기 (19) 민사간이구제절차 민사소송 (5) 민사집행 등 (1) 회생·파산 (14) 외국인국내투자 (5) 가사 (13)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30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법무사	2014/09/23 (화)	984

129	협의이혼절차(변경사항)	법무사	2014/09/23 (화)	1028

128	협의이혼절차	법무사	2014/09/23 (화)	952

127	가사신청절차(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법무사	2014/09/23 (화)	1183

126	가사비송절차	법무사	2014/09/23 (화)	770

125	가사조정절차	법무사	2014/09/23 (화)	810

124	법인에 대한 채권으로 유상증자에 참여	법무사	2014/09/15 (월)	1904

123	확정일자 열람(정보제공) 서비스 제공 안내	법무사	2014/06/30 (월)	1265

122	민사소송절차에서의 불변(법정)기간 준수	법무사	2014/06/28 (토)	1785

121	등기해태로 인한 과태료기준	법무사	2014/06/20 (금)	2421

12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	법무사	2014/06/05 (목)	1231

119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법무사	2014/06/05 (목)	697

118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법무사	2014/06/05 (목)	856

117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법무사	2014/06/05 (목)	766

11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4, 651-660)	법무사	2014/06/04 (수)	766

11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3, 601-650)	법무사	2014/06/04 (수)	963

11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2, 551-600)	법무사	2014/06/04 (수)	943

11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1, 501-550)	법무사	2014/06/04 (수)	1712

11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0, 451-500)	법무사	2014/06/04 (수)	948

11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9, 401-450)	법무사	2014/06/04 (수)	1195

	1 2 3 4 5 6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