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법인설립 및 등기 |
|
|
|
 |
|
배심원 선정기일 진행방식
Home > 1:1 고객상담
>
1:1 고객상담
| ㆍ작성일 |
2018-03-11 (일) 13:04 |
| ㆍ분 류 |
민형사.소송 |
| ㆍ관련법령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배심원 안내서」, 법원행정처, 4면 |
|
ㆍ조회: 499  
|
|
|
배심원 선정기일 진행방식
배심원 선정기일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선정기일은 공개하지 않으며, 배심원후보자의 성명 대신 법원이 부여한 번호를 부릅니다.
◇ 선정기일 진행방식
☞ 법원은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선정기일의 절차를 진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명법관은 선정기일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습니다.
※ “수명법관”이란 재판장의 명에 따라 합의부를 대표해 화해권고, 증거조사, 공판준비 등의 소송행위를 하는 법관을 말합니다.
☞ 선정기일은 배심원후보자의 사생활 보호, 신변보호 등을 위하여 공개하지 않으며, 배심원후보자의 성명 대신 법원이 부여한 번호를 부릅니다.
☞ 선정기일에서 해당 국민참여재판에 필요한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선정되면 선정기일은 종료되며,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선정되지 않은 배심원후보자는 귀가할 수 있습니다.
|
Home > 1:1 고객상담
>
| 번호 |
글 제 목 |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
89 |
 사물관할과 토지관할
|
|
|
2018-03-11
|
1892
|
|
|
88 |
증인의 불출석 위반 시 제재
|
|
|
2018-03-11
|
991
|
|
|
87 |
법률구조제도의 개념 - 대한법률구조공단
|
|
|
2018-03-11
|
659
|
|
|
86 |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민사조정신청
|
|
|
2018-03-11
|
632
|
|
|
85 |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어음·수표의 제권판결
|
|
|
2018-03-11
|
661
|
|
|
84 |
입증책임의 개념과 분배
|
|
|
2018-03-11
|
661
|
|
|
83 |
재심의 개념, 재심 제기 기간, 재심사유
|
|
|
2018-03-11
|
660
|
|
|
82 |
지급명령의 개념 및 절차
|
|
|
2018-03-11
|
632
|
|
|
81 |
패소자가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
|
|
|
2018-03-11
|
1268
|
|
|
80 |
주소 보정명령서에 의한 주소보정서 제출
|
|
|
2018-03-11
|
897
|
|
|
79 |
지급명령결정서를 송달 받은 후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
|
|
|
2018-03-11
|
756
|
|
|
78 |
배심원 선정기일 진행방식
|
|
|
2018-03-11
|
499
|
|
|
77 |
배심원후보자의 선정기일 출석 및 위반 시 제재
|
|
|
2018-03-11
|
647
|
|
|
76 |
배심원 및 예비 배심원 수
|
|
|
2018-03-11
|
647
|
|
|
75 |
배심원 등에 대한 접촉의 규제, 배심원 등의 개인정보 공개금지 등
|
|
|
2018-03-11
|
415
|
|
|
74 |
배심원후보자의 선정기일 출석
|
|
|
2018-03-11
|
547
|
|
1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