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강제이전

법률자료실


	전체보기 (150) 법률상식 (27) 법률서식 (24) 법률뉴스 (26) 법인등기 (4) 부동산등기 (19) 민사간이구제절차 민사소송 (5) 민사집행 등 (1) 회생·파산 (14) 외국인국내투자 (5) 가사 (13)

ㆍ작성자	법무사
ㆍ작성일	2016/01/27
ㆍ분 류	민사소송
ㆍtag3	법무사

ㆍ추천: 0 ㆍ조회: 1996

자동차강제이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 29. 선고 등재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으 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12조 제3항), 자동차를 양수한자가 위와 같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은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가 신청할 수 있다.

Home > 법률자료실


	전체보기 (150) 법률상식 (27) 법률서식 (24) 법률뉴스 (26) 법인등기 (4) 부동산등기 (19) 민사간이구제절차 민사소송 (5) 민사집행 등 (1) 회생·파산 (14) 외국인국내투자 (5) 가사 (13)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50	자동차강제이전(대포차) 유형 및 해결책		2017/10/22 (일)	4288

149	대포차,자동차강제이전	법무사	2016/03/30 (수)	3753

148	지참채무, 추심채무, 송부채무	법무사	2014/05/24 (토)	3612

147	부동산증여계약서 양식	법무사	2014/05/21 (수)	3313

	법원 인지액 산정방법	allfor	2014/05/22 (목)	3294

	관할법원안내		2014/06/26 (목)	3177

144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	관리자	2014/04/23 (수)	3176

143	개인회생,국세,지방세, 과태료, 소멸시효	법무사	2016/03/30 (수)	2681

142	근저당권 변경등기	allfor	2014/05/16 (금)	2631

141	등기해태로 인한 과태료기준	법무사	2014/06/20 (금)	2425

140	개정된 민법상 제한능력자	관리자	2014/04/23 (수)	2080

139	자동차강제이전	법무사	2016/01/27 (수)	1996

138	호적정정 법무사	법무사	2016/01/27 (수)	1940

137	법인에 대한 채권으로 유상증자에 참여	법무사	2014/09/15 (월)	1913

136	법을 만드는 곳(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입법부)	관리자	2014/04/23 (수)	1854

135	대포차말소	법무사	2016/03/16 (수)	1841

134	건물명도	법무사	2016/03/16 (수)	1819

133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Admin	2014/04/23 (수)	1793

132	민사소송절차에서의 불변(법정)기간 준수	법무사	2014/06/28 (토)	1788

131	대포차에 대한 운행정지명령, 번호판 영치 등	법무사	2016/02/11 (목)	1718

	1 2 3 4 5 6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