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룡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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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2018-06-17 (일) 15:50
ㆍ분 류	부동산.임대차

ㆍ조회: 720

건물 안전관리의 주체롸와 책임 - 대포차처리 전문법무사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전기나 승강기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어떤 것을 해야 하나요?

◇ 건물 관리의 주체
☞ 건물 시설관리의 주체는 일반적으로 소유자 또는 관리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구분	분야	적용대상	관리주체
안전 점검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제1종시설물 및 제2종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안전 점검	정기안전점검	제3종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전기 안전	일반용 전기설비의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일반용 전기설비가 설치된 건물	소유자 또는 점유자
전기 안전	자가용 전기설비의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자가용 전기설비가 설치된 건물	소유자 또는 점유자
승강기 안전	승강기 검사 및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승강기가 설치된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가스 안전	가스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도시가스가 설치된 건물	소유자 또는 사용자
보일러 안전	보일러의 검사 및 보일러조종자의 선임의무	보일러가 설치된 건물	설치자(소유자)
그 밖의 안전	특수건물의 보험가입 의무	특수건물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그 밖의 안전	제설·제빙 작업 의무	모든 건물	소유자 또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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