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룡 법무사

1:1 고객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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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2017-10-27 (금) 09:47
ㆍ분 류	가정법률
ㆍ관련법령	[대법원판례]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1386 판결 [대법원판례]대법원 1993. 5. 11. 지 93스6 결정

ㆍ조회: 733

세입자명도소송 법무사 - 사실혼 관계 해소와 재산분할

2년 넘게 동거해 오고 있는데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동안 둘이 모은 재산이 꽤 되는데 헤어지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는 위자료와 달리 사실혼 해소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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