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법인설립 개인회생 대포차

 

법인설립 및 등기

법의 뿌리는 무엇인가? <3. 죄형법정주의>

  Home  > 법률자료실

법률자료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4/23
분 류 법률상식
ㆍ추천: 0  ㆍ조회: 827      
법의 뿌리는 무엇인가? <3. 죄형법정주의>
죄형법정주의란 아무리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라고 할지라도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그러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고, 범죄에 대해 법률이 규정한 형벌 이외에는 부과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법치 국가 형법의 기본 원리이다. 이에 따라 국가는 형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없고, 국민은 자유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죄형법정주의에 따르면, 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사건을 법이 만들어진 후에 소급하여 처벌할 수 없다. 선고를 할 때에는 피고인에게 기약 없는 수감 조치를 내려서는 안 되며, 반드시 형의 기간을 정해야 한다.
 
또한 법률에 있는 명확한 내용을 근거로 처벌해야하며, 비슷한 내용을 유추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이 원리는 국가에 대해 개인의 인권과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소급적용이나 유추는 허용될 수 있다.
 

  Home  > 법률자료실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50 개인파산면책동시신청안내문(서울중앙지방법원용) Admin 2014/04/23 (수) 600
49 내용증명 작성요령 Admin 2014/04/23 (수) 1338
48 건축 속도 위반 Admin 2014/04/23 (수) 971
47 부동산거래소 및 부동산선물거래소 Admin 2014/04/23 (수) 1120
46 건물의 출생신고와 관리 관리자 2014/04/23 (수) 746
45 민법상 물권으로서의 건물과 초고층 빌딩 관리자 2014/04/23 (수) 892
44 왜 민사, 형사 판결이 다르냐구요? 관리자 2014/04/23 (수) 1131
43 소장을 낼 것인가 고소장을 낼 것인가 이것이 문제로다 관리자 2014/04/23 (수) 916
42 법의 뿌리는 무엇인가? <5.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관리자 2014/04/23 (수) 937
41 법의 뿌리는 무엇인가? <4. 신의성실의 원칙> 관리자 2014/04/23 (수) 950
40 법의 뿌리는 무엇인가? <3. 죄형법정주의> 관리자 2014/04/23 (수) 827
39 법의 뿌리는 무엇인가? <2. 적법적차의 원칙> 관리자 2014/04/23 (수) 884
38 군 가산점은 법의 뿌리 중 하나인 비례의 원칙에 위배? 관리자 2014/04/23 (수) 982
37 법의 뿌리는 무엇인가? <1. 비례의 원칙> 관리자 2014/04/23 (수) 974
36 죄를 짓는 것과 이에 대한 벌을 주는 것 관리자 2014/04/23 (수) 865
35 개정된 민법상 제한능력자 관리자 2014/04/23 (수) 2076
34 법률행위 그리고 행위능력 관리자 2014/04/23 (수) 948
33 법률관계 그리고 권리능력 관리자 2014/04/23 (수) 712
32 공법, 사법, 사회법 관리자 2014/04/23 (수) 1298
31 성문법과 불문법 관리자 2014/04/23 (수) 1437
12345678

대표이사 인사말 | 개인정보 취급 방침 | 회원약관| 공지사항 | 오시는길| 사이트맵

 


사이트명 : 법무사 개인회생 자동차 명도소송 ( 상호 : 법무사 이우룡사무소 )  |  대표자 : 이우룡  |  사업자등록번호 : 130-40-68971    | TEL : 02-582-9010 / 010-7272-9030  |  FAX : 02-582-9020  |  사업자등록번호: 130-40-68971   |  E-mail : iwoo8517@naver.com  |  상담시간 : 09 : 00~ 18 : 30(주말상담 가능)   |  주소: (우 03119) 서울시 종로구 종로300 2층 (창신동 496 : 지하철 5번출구 직진 5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