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뿌리는 무엇인가? <5.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법률자료실


	전체보기 (150) 법률상식 (27) 법률서식 (24) 법률뉴스 (26) 법인등기 (4) 부동산등기 (19) 민사간이구제절차 민사소송 (5) 민사집행 등 (1) 회생·파산 (14) 외국인국내투자 (5) 가사 (13)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4/04/23
ㆍ분 류	법률상식

ㆍ추천: 0 ㆍ조회: 937

법의 뿌리는 무엇인가? <5.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은 겉으로 보기에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타인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행위를 막기 위한 원칙이다. 헌법에서도 권리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원칙을 지키지 않는 권리 행사는 법이 보장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권리 행사 자체를 불법 행위로 보고 상대방에게 손해 배상을 하도록 한다.

Home > 법률자료실


	전체보기 (150) 법률상식 (27) 법률서식 (24) 법률뉴스 (26) 법인등기 (4) 부동산등기 (19) 민사간이구제절차 민사소송 (5) 민사집행 등 (1) 회생·파산 (14) 외국인국내투자 (5) 가사 (13)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50	개인파산면책동시신청안내문(서울중앙지방법원용)	Admin	2014/04/23 (수)	599

49	내용증명 작성요령	Admin	2014/04/23 (수)	1334

48	건축 속도 위반	Admin	2014/04/23 (수)	970

47	부동산거래소 및 부동산선물거래소	Admin	2014/04/23 (수)	1118

46	건물의 출생신고와 관리	관리자	2014/04/23 (수)	745

45	민법상 물권으로서의 건물과 초고층 빌딩	관리자	2014/04/23 (수)	891

44	왜 민사, 형사 판결이 다르냐구요?	관리자	2014/04/23 (수)	1130

43	소장을 낼 것인가 고소장을 낼 것인가 이것이 문제로다	관리자	2014/04/23 (수)	915

42	법의 뿌리는 무엇인가? <5.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관리자	2014/04/23 (수)	937

41	법의 뿌리는 무엇인가? <4. 신의성실의 원칙>	관리자	2014/04/23 (수)	949

40	법의 뿌리는 무엇인가? <3. 죄형법정주의>	관리자	2014/04/23 (수)	825

39	법의 뿌리는 무엇인가? <2. 적법적차의 원칙>	관리자	2014/04/23 (수)	883

38	군 가산점은 법의 뿌리 중 하나인 비례의 원칙에 위배?	관리자	2014/04/23 (수)	981

37	법의 뿌리는 무엇인가? <1. 비례의 원칙>	관리자	2014/04/23 (수)	973

36	죄를 짓는 것과 이에 대한 벌을 주는 것	관리자	2014/04/23 (수)	864

35	개정된 민법상 제한능력자	관리자	2014/04/23 (수)	2075

34	법률행위 그리고 행위능력	관리자	2014/04/23 (수)	947

33	법률관계 그리고 권리능력	관리자	2014/04/23 (수)	711

32	공법, 사법, 사회법	관리자	2014/04/23 (수)	1297

31	성문법과 불문법	관리자	2014/04/23 (수)	1436

	1 2 3 4 5 6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