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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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ㆍ작성자	Admin
ㆍ작성일	201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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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명도소송 전문법무사
법무부는 2013.10. 14.(월) ‘국민이 행복한 법령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금을 상향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보증금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개정안은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서민임대차개선 T/F’논의와 주택임대차위원회 의결(주택의 우선변제금 범위)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입법절차를 거쳐 2014. 1. 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번호	글 제 목	조회
	회생.파산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303

	개인회생 장점	374

	더 이상 빛/채무로 인해 고통받지 마세요!	304

17	개인파산신청부터 면책까지 장단점	2175

16	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 법무서류대행 전문법무사	786

15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에 있어서의 과태사항 통지에 관한 예규 개정 내용 - 대포차소..	923

14	등록면허세의 정액세율의 변동 내용(지방세법 제28조 개정) - 부동산 전문법무사	1144

13	주택의 유상취득에 관한 취득세 영구인하(지방세법 개정법령) - 개인회생 전문법무..	763

12	부동산인도공증제도 시행(공증인법 일부개정) - 민사소송 전문법무사	982

11	민사조정수수료 개정(2013. 11. 1일부터 적용) - 빛청산 전문법무사	938

10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명도소송 전문법무사	866

9	개정 법무사보수표 (2013. 7. 25. 시행) - 가처분 전문법무사	1112

8	알고 보면 더 든든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 가압류 전문법무사	861

7	국민편의 중심으로 인감증명제도 - 호적정정 전문법무사	1020

6	대법원수입증지 납부방법 변경 안내 - 가족관계등록부정정 전문법무사 이우룡	1101

5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 등 초본의 인터넷 발급서비스 시작 - 법무사 이우룡 사무소 ..	808

4	등기소 무인발급기에서 부동산매도용인감증면서(매수자 1인) 발급 가능-무료법률상..	1143

3	새로운 재판기록 열람·복사 방식 도입 등	1071

2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신설 안내 - 무료법률상담	1761

1	"법무사 이우룡사무소"는 법인설립,개인회생,대포차이전 의뢰에 대하여 법의 따스함..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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