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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시판에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의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은
인터넷 게시판에 저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린 사람을 찾았더니 만13세의 학생이었습니다. 이 경우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인터넷상에 명예훼손의 글을 올렸다면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해당 글을 올린 사람이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상 처벌은 받지 않게 됩니다.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특히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경우에는 고소하여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인터넷 명예훼손의 유형 및 처벌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위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위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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