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룡 법무사

1:1 고객상담


	전체보기 (1133) 가정법률 (143) 교통.운전 (82) 국가 및 지자체 (25) 국방.보훈 근로.노동 (155) 금융.금전 (116) 무역.출입국 (12) 문화.여가생활 민형사.소송 (137) 복지 (77) 부동산.임대차 (182) 사업 (82) 사회안전.범죄 소비자 (87) 아동·청소년 교육 정보통신.기술 (33) 창업 환경.에너지

ㆍ작성일	2018-03-11 (일) 11:57
ㆍ분 류	민형사.소송
ㆍ관련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제1항 및 제2항

ㆍ조회: 448

◇ 파산신청의 기각사유 - 파산회생 법무사

파산신청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어떤 경우인가요?

◇ 파산신청의 기각사유
☞ 신청인이 절차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

☞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더라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심문을 거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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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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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개인회생절차 관련 용어의 정리		2018-03-11	654

55	개인회생절차의 신청비용		2018-03-11	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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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 일반회생 법무사		2018-03-11	633

52	파산선고결정문을 받았는데 “동시폐지한다”는 문구		2018-03-11	604

51	◇ 파산신청의 기각사유 - 파산회생 법무사		2018-03-11	448

50	파산면책을 받은 후에 복권신청 - 회생신청 법무사		2018-03-11	437

49	개인파산 · 면책절차의 관할법원 - 노량진 법무사		2018-03-11	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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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개인파산신청에서 법률구조 및 소송구조제도		2018-03-11	376

46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의 효력		2018-03-11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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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 - 개인파산 법무사		2018-03-11	547

43	개인파산ㆍ면책 신청비용		2018-03-11	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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