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룡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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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2018-08-27 (월) 19:51
ㆍ분 류	국가 및 지자체

ㆍ조회: 602

조례개폐청구권 알아보기 - 면책신청 전문법무사

조례를 찾아보니 우리지역 거주자우선주차 사용료가 타지역 보다 비쌉니다. 조례 개정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나 지방세·사용료·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개폐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조례개폐청구 제외대상

☞ 다음에 해당되는 사항은 청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행정기구의 설치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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