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룡 법무사

1:1 고객상담


	전체보기 (1133) 가정법률 (143) 교통.운전 (82) 국가 및 지자체 (25) 국방.보훈 근로.노동 (155) 금융.금전 (116) 무역.출입국 (12) 문화.여가생활 민형사.소송 (137) 복지 (77) 부동산.임대차 (182) 사업 (82) 사회안전.범죄 소비자 (87) 아동·청소년 교육 정보통신.기술 (33) 창업 환경.에너지

ㆍ작성일	2018-03-10 (토) 20:01
ㆍ분 류	민형사.소송
ㆍ관련법령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관한 예규」 제3호
ㆍ대법원판례	[대법원판례]대판 75다190

ㆍ조회: 570

토지 일부에 대한 가처분 신청 - 개인회생과파산 법무사

등기부상 1필지 토지 중 일부분만을 대상으로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등기부상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분에 대한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는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처분 금지 가처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가처분 신청
☞ 등기부상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필지 토지의 특정 일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는 바로 분할등기가 될 수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1필지 토지 전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

Home > 1:1 고객상담 > 민형사.소송


	전체보기 (1133) 가정법률 (143) 교통.운전 (82) 국가 및 지자체 (25) 국방.보훈 근로.노동 (155) 금융.금전 (116) 무역.출입국 (12) 문화.여가생활 민형사.소송 (137) 복지 (77) 부동산.임대차 (182) 사업 (82) 사회안전.범죄 소비자 (87) 아동·청소년 교육 정보통신.기술 (33) 창업 환경.에너지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41	가처분 담보제공명령 - 파산비용 법무사		2018-03-11	473

40	재판 심리 방법 - 회생신청 법무사		2018-03-11	346

39	출판 금지 가처분 - 개인회생전문 법무사		2018-03-11	476

38	가처분 취소 - 개인회생상담 법무사		2018-03-11	487

37	가처분 집행 전에 채무자가 사망 - 가처분 승계		2018-03-11	577

36	가처분 신청 인지대 - 부동산등기 법무사		2018-03-10	614

35	미등기인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 금지 가처분		2018-03-10	659

34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 전세권설정 법무사		2018-03-10	546

33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 - 상가명도소송 법무사		2018-03-10	485

32	사망한 채무자를 상대로 가처분 - 증여 법무사		2018-03-10	591

31	저작권을 침해에 대한가처분 송달료 - 전세권설정 법무사		2018-03-10	631

30	가처분”이란 무엇인가요? - 개인파산신청방법 법무사		2018-03-10	559

29	토지 일부에 대한 가처분 신청 - 개인회생과파산 법무사		2018-03-10	570

28	법원에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개인회생상담 법무사		2018-03-10	679

27	공탁금 회수 - 일반회생 법무사		2018-03-10	664

26	가처분 각하 후 등록면허세 반환 - 개인파산절차 법무사		2018-03-10	560

	1 2 3 4 5 6 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