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룡 법무사

1:1 고객상담


	전체보기 (1133) 가정법률 (143) 교통.운전 (82) 국가 및 지자체 (25) 국방.보훈 근로.노동 (155) 금융.금전 (116) 무역.출입국 (12) 문화.여가생활 민형사.소송 (137) 복지 (77) 부동산.임대차 (182) 사업 (82) 사회안전.범죄 소비자 (87) 아동·청소년 교육 정보통신.기술 (33) 창업 환경.에너지

ㆍ작성일	2018-03-11 (일) 11:21
ㆍ분 류	민형사.소송
ㆍ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288조, 부칙(법률 제6627호) 제1조ㆍ제2조 및 부칙 (법률 제7358호) 제1조

ㆍ조회: 487

가처분 취소 - 개인회생상담 법무사

2001년 부동산에 가처분이 들어왔지만 모든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가처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원에 가처분 취소를 신청해서 가처분을 풀 수 있습니다.

◇ 가처분 취소
채무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가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 이유가 소멸되는 등 사정이 바뀐 경우
☞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 가처분이 집행된 뒤에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가처분의 집행시기	일정기간
2002. 6. 30. 이전에 집행	10년
2002. 7. 1.부터 2005. 7. 27.까지 사이에 집행	5년
2005. 7. 28. 이후에 집행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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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41	가처분 담보제공명령 - 파산비용 법무사		2018-03-11	473

40	재판 심리 방법 - 회생신청 법무사		2018-03-11	346

39	출판 금지 가처분 - 개인회생전문 법무사		2018-03-11	476

38	가처분 취소 - 개인회생상담 법무사		2018-03-11	487

37	가처분 집행 전에 채무자가 사망 - 가처분 승계		2018-03-11	577

36	가처분 신청 인지대 - 부동산등기 법무사		2018-03-10	614

35	미등기인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 금지 가처분		2018-03-10	659

34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 전세권설정 법무사		2018-03-10	545

33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 - 상가명도소송 법무사		2018-03-10	484

32	사망한 채무자를 상대로 가처분 - 증여 법무사		2018-03-10	590

31	저작권을 침해에 대한가처분 송달료 - 전세권설정 법무사		2018-03-10	630

30	가처분”이란 무엇인가요? - 개인파산신청방법 법무사		2018-03-10	559

29	토지 일부에 대한 가처분 신청 - 개인회생과파산 법무사		2018-03-10	569

28	법원에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개인회생상담 법무사		2018-03-10	679

27	공탁금 회수 - 일반회생 법무사		2018-03-10	664

26	가처분 각하 후 등록면허세 반환 - 개인파산절차 법무사		2018-03-10	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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