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룡 법무사

1:1 고객상담


	전체보기 (1133) 가정법률 (143) 교통.운전 (82) 국가 및 지자체 (25) 국방.보훈 근로.노동 (155) 금융.금전 (116) 무역.출입국 (12) 문화.여가생활 민형사.소송 (137) 복지 (77) 부동산.임대차 (182) 사업 (82) 사회안전.범죄 소비자 (87) 아동·청소년 교육 정보통신.기술 (33) 창업 환경.에너지

ㆍ작성일	2018-03-10 (토) 20:36
ㆍ분 류	민형사.소송
ㆍ관련법령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5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제3조 및 별표

ㆍ조회: 614

가처분 신청 인지대 - 부동산등기 법무사

가처분 신청을 하려면 인지는 얼마짜리를 붙여야 하나요?

가처분신청서에 붙여야 할 인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별 인지대

신청자	구 분	인지대
채권자	가처분신청서	1만원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신청서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 (인지액 상한액 : 50만원)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공탁보증보험증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허가신청서	-
공통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1만원
채무자	제소명령신청서	1천원
	제소기간 도과에 의한 가처분 취소신청서	1만원
	사정변경 등에 의한 가처분 취소신청서	1만원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 취소신청서	1만원

◇ 인지의 구입
☞ 가압류 신청서에 붙여야 할 인지는 수입인지로 납부할 수 있으며, 수입인지는 우체국과 금융기관 또는 수입인지 판매소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전자수입인지의 경우에는 위의 구입처 외에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행정기관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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