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집행 전에 채무자가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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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2018-03-11 (일) 11:18
ㆍ분 류	민형사.소송
ㆍ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292조 및 제301조
ㆍ대법원판례	[대법원판례]대결 89그9 [대법원판례]대판 92다33251

ㆍ조회: 578

가처분 집행 전에 채무자가 사망 - 가처분 승계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집행 전에 채무자가 사망했어요.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망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아야 합니다.

◇ 가처분 신청 전 가처분 승계
☞ 가처분 신청 전에 피보전권리나 다툼의 대상 등의 승계가 있는 경우 반드시 새로운 승계인을 당사자로 삼아야 합니다.

◇ 가처분 집행 전 가처분 승계
☞ 가처분 신청 후 집행 전에 채무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그 승계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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