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기반 불법 사이트에 대한 처벌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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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2018-06-17 (일) 19:52
ㆍ분 류	정보통신.기술
ㆍ관련법령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정이용포털, 불법복제물 신고 소개, 주요업무

ㆍ조회: 786

해외기반 불법 사이트에 대한 처벌 가능 여부

불법 복제물이나 불법 정보를 유통시키는 사이트는 국내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보다 해외에 기반을 둔 사이트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사이트를 발견해서 신고하면 처벌은 어떻게 하나요?

◇ 해외기반 불법 사이트에 대한 처벌 가능 여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대해 심의를 거쳐 정보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으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2항), 해외에 기반을 둔 사이트에 대해서는 행정적·사법적 조치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해외기반 불법 사이트에 대해서는 내국인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할 수 있도록 망사업자에게 시정 요구를 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호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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