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의 관할 법원

1:1 고객상담


	전체보기 (1133) 가정법률 (143) 교통.운전 (82) 국가 및 지자체 (25) 국방.보훈 근로.노동 (155) 금융.금전 (116) 무역.출입국 (12) 문화.여가생활 민형사.소송 (137) 복지 (77) 부동산.임대차 (182) 사업 (82) 사회안전.범죄 소비자 (87) 아동·청소년 교육 정보통신.기술 (33) 창업 환경.에너지

ㆍ작성일	2018-04-07 (토) 19:53
ㆍ분 류	민형사.소송
ㆍ관련법령	「행정소송법」 제9조

ㆍ조회: 806

행정소송의 관할 법원

행정소송은 어느 법원에 제기해야 합니까?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토지수용 그 밖에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역은 서울지방법원 산하에 설치된 행정법원에서,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그 밖의 지역에서의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행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본원이 관할합니다.

Home > 1:1 고객상담 > 민형사.소송


	전체보기 (1133) 가정법률 (143) 교통.운전 (82) 국가 및 지자체 (25) 국방.보훈 근로.노동 (155) 금융.금전 (116) 무역.출입국 (12) 문화.여가생활 민형사.소송 (137) 복지 (77) 부동산.임대차 (182) 사업 (82) 사회안전.범죄 소비자 (87) 아동·청소년 교육 정보통신.기술 (33) 창업 환경.에너지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21	행정심판 절차 중 구술심리		2018-04-07	772

120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2018-04-07	631

119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해 불복		2018-04-07	709

118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2018-04-07	637

117	행정심판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심판의 참가		2018-04-07	638

116	행정심판청구 절차		2018-04-07	675

115	행정소송 제기 절차		2018-04-07	668

114	행정소송의 관할 법원		2018-04-07	806

113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정지처분 시 집행정지신청		2018-04-07	613

112	현행법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처분		2018-04-07	683

111	행정소송 제소기간의 제한		2018-04-07	675

110	수술시 의료인의 설명의무 및 범위		2018-04-07	683

109	의료사고 이후 후유증에 대한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		2018-04-07	640

108	의료사고로 병원과 조정을 받을 방법 - 민사조정신청		2018-04-07	690

107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조언		2018-04-07	648

106	의료사고 시 면책특약의 효력		2018-04-07	686

	1 2 3 4 5 6 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