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법인설립 개인회생 대포차

 

법인설립 및 등기

2013년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법률

  Home  > 법률자료실

법률자료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4/23
분 류 법률뉴스
ㆍ추천: 0  ㆍ조회: 860      
2013년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법률
1. 성년 나이 19세로 하향
7월 1일부터 성년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진다.
성년 연령을 낮추는 세계적 추세와 공직선거법상 투표권이 주어지는 나이가 만 19세부터라는 점과 대학 생활의 시작시기 등을 반영했다.
 
2. 성년후견제도 실시
7월 1일부터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다.
종전의 금치산선고제도와 한정치산선고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도 한정후견제도 특정후견제도 임의후견제도가 실시된다.
또한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성년후견을 요하는 자와 거래하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성년후견 사항은 등기로 공시하게 된다.
 
3. 친권 자동부활 금지 시행
이른바 '최진실법'으로 불리는 친권 자동부활 금지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종전에는 이혼 후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한쪽이 사망하면 다른 한쪽이 자연히 친권자로 지정됐으나, 7월 1일부터는 가정법원 심리를 거쳐 후견인을 정할 수 있게 된다.
 

  Home  > 법률자료실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30 법대로 하는 곳(대통령부터 말단공무원까지, 행정부) 관리자 2014/04/23 (수) 624
29 법을 다루는 곳(법원, 사법부) 관리자 2014/04/23 (수) 587
28 법을 만드는 곳(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입법부) 관리자 2014/04/23 (수) 1848
27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 관리자 2014/04/23 (수) 3168
26 장례식장 음식물 제공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관리자 2014/04/23 (수) 800
25 학생이 학교폭력으로 다쳤더라도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제.. 관리자 2014/04/23 (수) 835
24 소 취하 시 성과보수금 계약 맺었어도 변호인 별 노력 없었다면 안 줘도 돼 관리자 2014/04/23 (수) 877
23 초성검색 발명 연구원에 1000만원 직무발명 배상 관리자 2014/04/23 (수) 951
22 성관계중 목을 조여서 죽인 경우 중과실치사 혐의 적용 관리자 2014/04/23 (수) 1012
21 대법원 판단 기회 잃은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 인정 돼 관리자 2014/04/23 (수) 783
20 2013년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법률 관리자 2014/04/23 (수) 860
1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위헌소원 2011헌바201 합헌 관리자 2014/04/23 (수) 1061
18 차 배달을 나가 윤락행위를 하는 속칭 '티켓다방' 종업원들이 업주에게서 빌린 '선불.. 관리자 2014/04/23 (수) 949
17 이혼할 때 채무도 분할 가능 관리자 2014/04/23 (수) 832
16 공무원이 자녀 결혼식에서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업체로부터 축의금 10만원을 받은 .. 관리자 2014/04/23 (수) 838
15 스마트폰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어 관리자 2014/04/23 (수) 858
14 인기 만화 캐릭터 '뽀로로' 저작권 법적 분쟁이 공동저작권으로 결론 관리자 2014/04/23 (수) 919
13 성매매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토지나 건물을 제공한 경우 해당 부동산을 몰.. 관리자 2014/04/23 (수) 900
12 교통사고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했어도 구호조치 없이 그냥 가면 뺑소니 관리자 2014/04/23 (수) 1112
11 등록된 상표가 직접 상표로 사용되지는 않더라도 광고 문구에 인용되는 등 간접적으.. 관리자 2014/04/23 (수) 916
12345678

대표이사 인사말 | 개인정보 취급 방침 | 회원약관| 공지사항 | 오시는길| 사이트맵

 


사이트명 : 법무사 개인회생 자동차 명도소송 ( 상호 : 법무사 이우룡사무소 )  |  대표자 : 이우룡  |  사업자등록번호 : 130-40-68971    | TEL : 02-582-9010 / 010-7272-9030  |  FAX : 02-582-9020  |  사업자등록번호: 130-40-68971   |  E-mail : iwoo8517@naver.com  |  상담시간 : 09 : 00~ 18 : 30(주말상담 가능)   |  주소: (우 03119) 서울시 종로구 종로300 2층 (창신동 496 : 지하철 5번출구 직진 5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