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법인설립 개인회생 대포차

 

법인설립 및 등기

법을 다루는 곳(법원, 사법부)

  Home  > 법률자료실

법률자료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4/23
분 류 법률상식
ㆍ추천: 0  ㆍ조회: 588      
법을 다루는 곳(법원, 사법부)
 사법 작용이란 구체적인 분쟁 해결 절차에서 법관이 법적인 내용을 선언하는 것을 말한다. 즉, 현실적으로 사법 작용은 재판을 의미하고, 재판을 담당하는 기관은 법원이다. 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에 관여하는 법률 전문가로는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이 있는데, 이들을 흔히‘법조삼륜(法曹三輪)’이라고 부른다.
 
판사는 재판의 모든 절차를 주재하며, 최종적으로 사건에 관한 법적 판단을 내리는 역할을 한다. 변호사는 소송 당사자의 의뢰를 받아 변론 등의 소송 과정을 당사자 대신 진행한다. 검사는 범죄 혐의자를 수사한 뒤 그를 기소함으로써 형사 재판 절차가 시작되도록 이끌고, 소송을 직접 수행하며, 재판이 끝나면 판결을 집행한다. 또한 검사는 국가가 재판의 당사자가 될 경우에는 국가를 대표하여 소송을 수행하며, 기타 인권을 보호하고 공익을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 밖에 사법 작용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야 할 법 기관으로는 헌법재판소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법원 조직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헌법 제6장에 의하여 헌법재판권한을 행사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즉,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을 통하여 헌법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공권력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며, 공권력 행사에 의하여 침해된 국민의 기본권을 회복하고, 나아가 정치세력 간의 극한 투쟁을 예방함으로써 사회질서를 평화적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최근에 와서는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결정을 내리면서 더욱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Home  > 법률자료실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30 법대로 하는 곳(대통령부터 말단공무원까지, 행정부) 관리자 2014/04/23 (수) 625
29 법을 다루는 곳(법원, 사법부) 관리자 2014/04/23 (수) 588
28 법을 만드는 곳(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입법부) 관리자 2014/04/23 (수) 1848
27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 관리자 2014/04/23 (수) 3169
26 장례식장 음식물 제공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관리자 2014/04/23 (수) 802
25 학생이 학교폭력으로 다쳤더라도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제.. 관리자 2014/04/23 (수) 837
24 소 취하 시 성과보수금 계약 맺었어도 변호인 별 노력 없었다면 안 줘도 돼 관리자 2014/04/23 (수) 879
23 초성검색 발명 연구원에 1000만원 직무발명 배상 관리자 2014/04/23 (수) 952
22 성관계중 목을 조여서 죽인 경우 중과실치사 혐의 적용 관리자 2014/04/23 (수) 1014
21 대법원 판단 기회 잃은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 인정 돼 관리자 2014/04/23 (수) 785
20 2013년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법률 관리자 2014/04/23 (수) 861
1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위헌소원 2011헌바201 합헌 관리자 2014/04/23 (수) 1062
18 차 배달을 나가 윤락행위를 하는 속칭 '티켓다방' 종업원들이 업주에게서 빌린 '선불.. 관리자 2014/04/23 (수) 950
17 이혼할 때 채무도 분할 가능 관리자 2014/04/23 (수) 834
16 공무원이 자녀 결혼식에서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업체로부터 축의금 10만원을 받은 .. 관리자 2014/04/23 (수) 839
15 스마트폰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어 관리자 2014/04/23 (수) 860
14 인기 만화 캐릭터 '뽀로로' 저작권 법적 분쟁이 공동저작권으로 결론 관리자 2014/04/23 (수) 921
13 성매매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토지나 건물을 제공한 경우 해당 부동산을 몰.. 관리자 2014/04/23 (수) 902
12 교통사고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했어도 구호조치 없이 그냥 가면 뺑소니 관리자 2014/04/23 (수) 1114
11 등록된 상표가 직접 상표로 사용되지는 않더라도 광고 문구에 인용되는 등 간접적으.. 관리자 2014/04/23 (수) 917
12345678

대표이사 인사말 | 개인정보 취급 방침 | 회원약관| 공지사항 | 오시는길| 사이트맵

 


사이트명 : 법무사 개인회생 자동차 명도소송 ( 상호 : 법무사 이우룡사무소 )  |  대표자 : 이우룡  |  사업자등록번호 : 130-40-68971    | TEL : 02-582-9010 / 010-7272-9030  |  FAX : 02-582-9020  |  사업자등록번호: 130-40-68971   |  E-mail : iwoo8517@naver.com  |  상담시간 : 09 : 00~ 18 : 30(주말상담 가능)   |  주소: (우 03119) 서울시 종로구 종로300 2층 (창신동 496 : 지하철 5번출구 직진 5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