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내용

감면요건

연계고용대상 사업장과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함(해당 사업장이 다른 사업장과 하도급 계약을 하여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이행한 경우는 제외)

▪ 도급내용(규격, 물성, 강도, 수량, 공정 등을 분명하게 적어야 함) 및 일의 완성시기에 관한 사항

▪ 계약이행에 따른 보수금액과 재료비·노무비 등이 포함된 보수산출 내역에 관한 사항(보수지급시기와 보수금액은 월을 특정하여 확정된 금액으로 정해야 함)

▪ 1년 이상으로 정해진 계약기간 등에 관한 사항

감면기준

▪ 14,616,000원(연간 부담금 감면액) = 0.1(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수급액 비율) × 15(장애인근로자 수) × 812,000원(해당 연도 부담기초액) × 12

▪ 연계고용에 따른 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 총액 = 1,000만원(납부해야 할 해당 연도 부담금 납부 총액의 50% 이내로 하되,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라 지급한 해당 연도 도급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