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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지원인 지원 - 빛갚는 방법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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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객상담
 
 
작성일 2017-12-27 (수) 10:27
분 류 근로.노동
관련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0조의2제2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ㆍ지원규정」 제41조
ㆍ조회: 437      
근로지원인 지원 - 빛갚는 방법 법무사



중증장애인인 경우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근로지원인에 대해 알려주세요.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지원대상자
☞ 다음의 사람을 제외하고,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갖추었으나 장애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근로지원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장애인 근로자
·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
· 고용관리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 사회적 일자리 등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 지원 한도, 조건 및 기간
☞ 주 40시간(1일 최대 8시간)으로 1년 이내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받는 근로자는 시간당 300원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사업수행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 지원 신청
☞ 근로지원인 서비스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으려면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
·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중증장애인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동의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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