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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ㆍ면책절차 현재의 생활상황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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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ㆍ면책절차 현재의 생활상황 작성
현재의 생활상황
 
 기재내용
 
◆ 현재의 생활상황에는 신청인의 직업, 수입, 가족상황, 주거상황 등에 대해 자세히 기재합니다.

 현재의 생활상황 양식

[양식 1-5]
현재의 생활상황
1. 현재의 직업【 자영, 고용, 무직 】
업종 또는 직업(                       ) 직장 또는 회사명 (                              )
지 위 (                              )          취 직 시 기 (          년           월 )
2. 수입의 상황(신청인의 월수입 합계 원)
자영수입(          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최근 2년분)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월 급여 (          원)→ 급여증명서(최근 2년분)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의 사본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연 금   (          원)→ 수급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생활보호(          원)→ 수급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기 타   (          원)→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수입원을 나타내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3. 가족 · 동거인의 상황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연령 동거여부 직업 월수입
동거· 별거
동거· 별거
동거 · 별거
동거 · 별거
동거· 별거
동거· 별거
☆ 가족 · 동거인 중 수입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2항과 마찬가지로 급여명세서사본, 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 등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4. 주거의 상황
거주를 시작한 시점 (         년      월     일)
거주관계 : 아래 ㉠ - ㉥ 중 선택 (            )
㉠ 임대 주택(신청인 이외의 자가 임차한 경우 포함)
㉡ 사택 또는 기숙사
㉢ 신청인 소유의 주택
㉣ 친족 소유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
㉤ 친족 이외의 자 소유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
㉥ 기타 (                                )
㉠, ㉡항을 선택한 분에 대하여,
관리비를 포함한 임대료 (                 원) 임대보증금 (                   원)
연체액 (                   원)
신청인 이외의 자가 임차인인 경우 임차인 성명 ( ) 신청인과의 관계 ( )
㉣, ㉤항을 선택한 분에 대하여,
소유자 성명 (                      ) 신청인과의 관계 (                  )
신청인 이외의 자가 소유자이거나 임차인인데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그 경위를 기재하십시오.(                                                               )
☆ ㉠ 또는 ㉡항을 선택한 분은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또는 ㉣항을 선택한 분은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 ㉣ 또는 ㉤항을 선택한 분은 소유자 작성의 거주 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5. 조세 등 공과금의 납부 상황(체납 조세가 있는 경우 세목 및 미납액을 기재하십시오)
소득세 미납분      (없음             있음 ― 미납액                      원)
주민세 미납분      (없음             있음 ― 미납액                      원)
재산세 미납분      (없음             있음 ― 미납액                      원)
의료보험료 미납분  (없음             있음 ― 미납액                      원)
국민연금 미납분    (없음             있음 ― 미납액                      원)
자동차세 미납분    (없음             있음 ― 미납액                      원)
기타 세금 미납분   (없음             있음 ― 미납액                      원)
 
※ 현재의 생활상황 양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 개인파산/면책동시신청서(현재의 생활상황)>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첨부서류에는 현재의 생활상황의 기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위 현재의 생활상황 내의 기재내용 참조).
 
◆ 수입의 상황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최근 2년분), 급여증명서(최근 2년분), 원천징수영수증 등
 
◆ 가족·동거인의 상황 : 가족·동거인 중 수입이 있는 사람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또는 급여증명서 사본
 
◆ 주거상황 :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거주증명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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