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공법과 사법 전반에 걸쳐 널리 통용되는 법의 일반 원칙으로 비례원칙을 들수 있다. 비례원칙은 두 이해 관계가 충돌할 경우에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게 양자를 보장하기 위한 원칙이다.
 
특히 이는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해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정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헌법재판소는 비례 원칙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국가가 정책 등의 달성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로 제한할 경우에는 목적이 정당해야 하고, 그 방법이 적절해야 하며,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권리 침해로 인한 마이너스 효과와 정책 달성으로 인한 플러스 효과를 최종적으로 저울질 해 보아 국민의 권리 침해의 비중이 더 크다면 이는 비례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