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뿌리는 무엇인가? <4. 신의성실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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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4/04/23
ㆍ분 류	법률상식

ㆍ추천: 0 ㆍ조회: 949

법의 뿌리는 무엇인가? <4. 신의성실의 원칙>

민법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골탕먹일 의도로 일부러 수십 개의 동전자루로 빚을 갚는 경우처럼 일반적인 상식이나 거래 관념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은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을 공유하는 법 공동체 구성원들이 가져야 할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는 원리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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