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미국의 유명한 전직 미식 축구 스타 선수였던 O. J. 심슨이 자신의 아내와 그녀의 남자 친구의 죽음과 관련되어 살인죄로 기소된 형사 사건에서는 무죄 평결을 받았으나, 남자 친구의 가족의 심슨을 상대로 제기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는 심슨이 패하였다.
이는 형사소송에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를 증명하여야 하는 채증 법칙이 요구되는 데 반하여, 민사소송에서는 그보다는 완화된 다른 기준, 즉 심슨의 행위와 죽음 간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고 확신하게 하면 승소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소송의 성격에 따라 채증 법칙의 기준이 다른 이유는 민사 소송에서 패소하면 피고는 금전적인 부담만을 지게 되지만, 형사 소송에서는 유죄 확정에 따라 장기간의 구금, 심지어는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채증 법칙이란 법관이 사실 관계를 확정하기 위하여 증거를 취사 선택할 때 지켜야 할 논리칙, 경험칙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