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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출생신고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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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4/23
분 류 법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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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출생신고와 관리
진짜 프랑스 사회를 맛보고 싶으면 그 곳에서 아이를 낳아보라는 말이 있다. 예비 산모에 대한 대우는 우리 돈 100만원의 보조금 일시불 지급과 함께 매달 25만원씩 추가로 2년간 지급된다.
 
단순히 물질적 보상(?)을 떠나서 산모와 태아를 향한 사회적 배려는 출산과 관련된 모든 기관이나 단체 또는 기업으로부터 비롯되는데 가령 태아를 임신하게 되면 국립병원 형태를 운영하는 나라 특성상 산모의 거주지와 인접한 병원이 배정되면 육아 용품 전문회사에서 선물보따리로 산모가 배울 내용이 있는 자료를 보내준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 또는 쇼핑시 산모는 최우선권을 갖는데 아무리 긴 줄이 늘어서 있더라도 무조건 양보해야 한다.
우리가 프랑스 여행시 고려하여 할 사항이다. 먼저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배가 부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극동에서 온 야만인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있다.

우리나라도 정부 차원에서 아기 낳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덮어놓고 낳다가는 거지꼴을 못 면한다는 반세기 전 구호는 더 이상 조롱거리도 아니다.
아이의 출생처럼 이 세상에 없던 존재가 실체적으로 존재하게 된다는 점에서 건물의 완공도 이와 어떤 면에서 유사한 점이 있다.
  우리가 도로를 지나가게 될 때 아이를 밴 여인 옆을 지나가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지나가야 하는 곳이 있다. 바로 건축 중인 건물 옆을 지날 때이다. 우리는 건축 중인 구조물로부터의 낙하물이나 공사장에 진입하는 차량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경을 집중해야 한다. 아이를 임신한 산모에 대하여는 우리가 보호하고 배려할 대상이라면 건축 중인 건물에 대하여는 우리 자신이 보호와 배려의 대상이 된다. 이를 위하여 건물을 건축하는 건축주는 안전장치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는 법적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

 태아가 출산되면 출생신고를 하듯이 건물이 완공되면 건축물 대장 등재와 함께 건물보존등기를 하게 된다.
 태아의 경우는 의사가 발부해준 출생증명서와 함께 이름을 지은 다음 출생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 센터에 제출하면 주민등록표 등재와 함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게 된다.

 건물의 경우는 약간 조금 더 많이 복잡하다. 우선 시, 군, 구에 건축물대장기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다. 농지전용이  필요하다면 지목변경신청을 하여 지목을 미리 대지로 미리 전환을 한다. 형질변경이나 개발행위를 하려면 토목준공을 받는다. 건축 허가시 조건이 명시된 항목이 있었다면 그대로 이행이 되었는지 잘 체크한다. 분할측량성과도, 건축물현황측량성과도, 각종 개발행위 허가시 필요한 필증 또는 확인서도 준비한다.

 건축물대장 등재 및 토지대장이 준비되면 분할등기, 합병등기, 지목변경등기등이 필요하다면 이를 선행한 후 건물보존등기를 하고, 이와 관련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아이가 출생하면 생명체로서 일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과 보살핌이 필요하듯이 건물도 완공된 이후 자주 돌보아주어야 한다.
 아이를 잘 돌보려면 아이의 특성을 잘 알아야 하듯이 건물도 그 특성을 잘 파악하여야 관리하는데 용이하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각 건물의 구조체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여야 그에 맞는 종합관리가 가능하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준공하느라 들인 비용이 있으니 차도 기름만 넣으면 삼, 사년간 잘 굴러가듯이 건물도 몇 년간 잘 굴러가겠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건물이란 것이 땅을 기반으로 솟아난 것이므로 항상 땅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땅이란 것은 건물과 달리 생명체처럼 항상 변화하고 있다.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건물의 기울임이나 벽에 금가는 현상 등 또는 진동 발생은 모두 땅에 원인이 있다.
 우리는 지금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지구와 살고 있다. 우리나라 기후가 온대성에서 아열대성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 점차 정설로 굳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건물이 밀집된 도시환경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땅에 대한 보살핌이 건물과 마찬가지로 필요하다. 땅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그에 걸맞은 건축을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건물 붕괴 등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사태를 맞이하게 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예전에 건축시 크게 염두에 두지 않은 지질구조 및 특성에 대한 분석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이웃나라 일본이 내진 분석을 한 후 도로건설이나 건축을 하듯이 변화된 기후환경과 맞물러 땅의 특성을 새롭게 이해하고 이에 맞는 건축을 하여야 우리가 애써 투자하여 건축한 건물의 가치를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출생한 아이의 경우 여러 가지 환경오염에 노출되어 있다. 열 달 뱃속에서 잘 키운 태아를 출생 후 더욱 잘 보살펴야 하듯이 장기간 잘 건축하여 준공된 건물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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